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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일본 수출규제 한일갈등 해결위해 한일 방문…산자부 WTO 제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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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20일(현지시간) 출국했다.

개럿 마퀴스 NSC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존 볼턴 보좌관이 중요한 동맹국들 및 우방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오늘 일본과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내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한미 당국이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AFP=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AFP=연합뉴스]

일본 NHK도 18일 한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일본에 들렀다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부산을 찾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과 3자 회동을 하려 했지만, 베네수엘라 사태가 격화하면서 취소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의 한일 연쇄 방문을 통해 현재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행 중인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 있다"며 "한일 정상이 원하면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라면서도"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선 당사자 간 해결에 무게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경색 국면에서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방한 중이던 17일 한일이 해법을 곧 찾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스틸웰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한미일 차관보급 간 3자 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시 정의용 실장 등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 보호 연합체와 관련해 한국의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 의견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실국장급 고위급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측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된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는 의제를 상정한 국가의 대표가 직접 안건을 발표하고 각국의 대표들이 의견을 내놓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일본 측도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즉 양국의 대표자 간 설전은 불가피하다.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처음으로 양국의 고위급 관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그간 일본은 우리 정부의 국장급 양자협의 요청에 수용도 거절도 아닌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앞서 어렵사리 마련한 과장급 양자협의도 설명회로 격을 낮췄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를 국제 여론전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8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유니클로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규탄!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정권 규탄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18. / 뉴시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8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유니클로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규탄!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정권 규탄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18. / 뉴시스

정부는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애초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강화를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수출규제 강화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근 일본의 추가 보복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일반이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국제 여론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전략 가운데 하나로 WTO 제소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일반이사회는 기선제압 성격도 깔려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얼마 전 중국이 WTO 관세 분쟁에서 미국에 승소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이사회를 통해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일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WTO 제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도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치·외교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문제가 해결되거나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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