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청와대, 일본 아베 수출규제 경제보복 중단하고, 최소한의 선 지켜라…블룸버그 '어리석은 무역전쟁' 비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22 13:46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기자] 청와대가 아베의 요구에 답했다.

청와대는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한 '건설적인 답'을 요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했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대북 밀반출 문제에 대해 제재위(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했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분명히 (입장을) 설명했다"며 "한일 관계가 과거와 미래의 투트랙으로 나눠서 가야한다는 우리 입장도 누차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물론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문제라 했다가 오늘은 또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 연합뉴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 연합뉴스

그러면서 "결국은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일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총리는 21일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며 "한국 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도 오늘 사설을 통해 아베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해제를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를 가리키며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을 가했다.

블룸버그는 수출규제의 부메랑으로 일본이 받는 타격이 아베 총리의 명예 실추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객들 중 일부가 대체 공급지를 찾게 되면 일본 수출업체들이 시장과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나아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강행한다면 한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심지어 일본은 미국과 제한적인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려는 판국에 한국과의 다툼 탓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이번 싸움을 시작하고 참의원 선거에서도 살아남은 만큼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