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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불난 데 부채질만 해"…민주연구원 "탈일본화는 선택 아니라 필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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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난 데 부채질만 해…이간질 말고 정신 차리라"
민주연구원 "가마우지 경제→'脫일본' 검독수리 경제로 비상해야"
與일본특위 "백색국가 배제시 수평적 대응 검토"…25일 외신 간담회

[김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가 한 뜻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개헌 발의선 유지는 실패했지만 의석 과반을 확보한만큼 경제 보복 조치 본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신(新) 친일'로 규정, '경제 침략' 행위에 초당적 대응을 하자며 한국당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연합이 과반을 확보했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정부도 당도 국민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주에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비상협력기구를 빨리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어렵지만,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으로,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 침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에 한마음, 한뜻으로 결속할 때"라면서 "일본의 추가 조치와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비상하게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연합뉴스

그는 "상황이 비상한데도 한국당은 불난 데 부채질만 한다"며 "북한 팔이가 모자라 이제 일본 팔이를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는데,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제1야당의 인식인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역설했다.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한국당 비판에 가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실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는데 대응을 위해 힘을 합쳐야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고, 정작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내에서 아베 정권의 한국 경제에 대한 침략 행위에 대해 '너 왜 맞을 짓을 했느냐,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언론과 정당이 있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정신차리고, 국민 뜻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대가를 두려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치권 분열은 아베 정부를 돕는 일로, 친일파가 범한 잘못을 반복하면 안된다"며 "한국당은 어설프게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일본 참의원 선거가 막을 내린 만큼 아베 총리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국에 대한 부당 규제를 철회하라"며 "우리도 여야의 일치된 모습을 아베 정부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모든 자원을 '풀가동'해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중인 가운데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매일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중이다.

특위 위원장은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한 정밀지도 분석은 이미 맞춰봤다"며 '수평적 대응'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방적인 아베 정부의 보복 카드에 대응만 하는 형국에서 수평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관련된 옵션들을 정밀 검토중"이라면서 "수출규제를 백색국가 배제로 확대하면 이것은 부메랑으로 일본 경제에 되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25일에는 외신을 상대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제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릴 알릴 방침이다.

민주연구원 배지영 박사 탈일본화 주장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슈브리핑' 보고서를 내어 "일본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기존 일본에 종속된 '가마우지' 경제에서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통한 '탈(脫)일본 검독수리' 경제로 비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마우지 경제란 가마우지처럼 수출시장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이 힘들이지 않고 이 물고기를 가로채 실익을 챙기는 것에 우리 경제를 빗댄 표현이다.

일본의 ‘경제침략’, 소재·부품 탈(脫)일본화 호기 /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일본의 ‘경제침략’, 소재·부품 탈(脫)일본화 호기 /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배지영 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에서 "언제든 일본의 경제침략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선의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한 소재·부품산업의 탈일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가치 사슬의 상류 부분인 소재부품 시장을 선점했지만, 한국은 국제분업구조 상 대일본 종속 관계에 안주해 소재·부품산업의 일본화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에 대일본 의존도를 줄여갈 것을 독려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소재·부품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해 소재·부품산업 자립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탈일본화.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

앞서 탈일본화에 대해선 일본의 매체들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일본 내 '한국의 탈(脫)일본화' 우려 목소리

아사히신문은 지난 5일 2010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규제를 가했던 사례를 들면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를 가속하는 계기가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당시 희토류 수출규제는 스마트 폰, 에너지 절전형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일본의 첨단 기술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쳤고, 일본 기업들은 중국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그 결과로 혼다자동차의 경우 이제는 희토류 조달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의 모터 기술을 확보한 상황이 됐다고 한다.

자동차는 고온에서도 모터의 자석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희토류를 사용한다. 혼다는 2012년 철강업체인 다이도(大同)특수강과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연구개발을 시작해 2016년 전면 개량한 차종에 희토류인 '디스프로슘'을 사용하지 않는 자석을 채용했다.

도요타자동차는 지난해 2월 희토류 '네오디뮴' 사용량을 최대 50% 줄여도 종래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석을 공개했다. 이 자석은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 수요 기업들은 거래처의 다변화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0년 80%에서 2017년에는 60%까지 떨어졌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한국 정부가 향후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첨단 소재 등의 개발에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기술 개발과 조달처의 다양화가 진행되면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조달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자국 생산을 통한 '탈(脫)일본화'에 주력해 일본의 기술적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도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던 일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을 거론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차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2013.12.26 /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차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2013.12.26 / 연합뉴스

◇ 큰손 거래처 잃게 된 日 기업 전전긍긍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을 주요 거래처로 둔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화된 첫날인 4일부터 수출 계약 신청을 서두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이르면 1개월 정도 후면 일부 소재의 한국 기업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반도체와 유기EL 패널 생산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규제로 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품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수출계약 건별로 진행되면서 신청서류 작업량이 크게 늘게 된다.

신청 후에 수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심사 기간은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해당 기업은 조기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허가 여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규제가 강화된 첫날에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일부 기업이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든 만큼 정부의 의중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커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규제 대상인 에칭가스 제조업체인 스텔라케미화는 연간 200억엔대 매출을 올리는 반도체 액정사업의 일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지 예측할 수조차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주력품으로 생산해 절반 정도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리타화학공업은 가능한 한 조기에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어느 정도의 증명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허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1차 규제 대상인 3개 품목 중 일본이 한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리지스트로, 이 품목의 한국 수입액은 올해 1~5월 1억 달러 규모였다.

리지스트 공급업체인 도쿄오카공업은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모르겠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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