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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제법 위반은 일본" 고노 담화 반박…군사정보보호협정은 "모든 옵션 검토"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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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로서 대법원 판결 무시·폐기할 수 없어"
"수출규제, WTO 원칙, 자유무역 규범 심각하게 훼손"
"GSOMIA, 얼마나 도움되는지 검토"…"자동연장 外 옵션 가능할지, 알아서 해석하라"

[김명수 기자] 청와대가 19일 우리나라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당초 강제 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을 포함해 통상적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현한 자유무역 원칙, 글로벌 밸류체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을 위반가고 있는 주체는 오히려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9. / 뉴시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9. / 뉴시스

그는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 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재 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 두 국가가 중재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등의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힘들고 장기적으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이 열려있다"며 "일본 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법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 거론했다"며 "일본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오늘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노 외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명백힌 반하는 것"이자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가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7.19 / 연합뉴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7.19 /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외교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법적 절차 등을 통한) 중재분쟁 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악감정만 쌓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시한 1+1안을 일본이 거부했는데, 다른 안을 제시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본의 안을 듣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에 제안한 '1+1안'이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어떤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양 국가가 다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건설적 대화를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양국의 국내적 정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은 7월21일 참의원 선거가 있고, 우리도 나름의 국내적 상황이 있다"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국익에 제일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참의원 선거 후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해고,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자동 연장 문제를 이번 수출규제 사태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도 질문이 집중됐다.

이 관계자는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이 협정과 수출규제 문제가 연계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발언은 상황에 따라 협정 자동연장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도 나왔으나, 이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라"고 답했다.

이어 '자동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재차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질적·양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 보겠다"며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연장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초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상이 만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차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만나서 대화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건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대화할 것이고,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자신의 상대방과 다양한 이슈를 두고 얘기할 것"이라며 "다만 한미관계는 여러 이슈가 많다. 한일 간 경제보복 조치 프레임으로만 볼 수는 없고, 북핵 프레임만으로도 볼 수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교토의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발생한 불로 3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김 차장은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의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했고 고노 외상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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