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호사카 유지, “일본 수출규제·경제보복 뒤에 아베 총리 기관지인 극우 매체 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위안부 문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어제(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입 규제 조치를 정치적 보복 성격이 짙다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만 겨냥해 민간 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체재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어제 CBS라디오에 출연해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측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일본에 강구할 것이라는 것.

한 매체는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략상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준비는 확실히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논하면서 뜬금없이 안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기업들도 공상적인 이야기라고 반박하는 안보는 왜 나온 것일까.

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베 일본 총리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모 주간지가 유포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주목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밝힌 가짜뉴스 내용은 이렇다. 먼저 남북이 하나가 돼서 일본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논리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핵 제조를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에칭 가스가 우라늄 농축에 쓰인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 주간지의 논리대로라면 에칭 가스가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넘어가 핵무기 제조에 쓰인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국민 대부분은 경제 보복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논리가 정립되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가짜뉴스의 논리라면 일본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니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는 군사 대국화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 모두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내 메이저 언론들은 일제히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기업의 손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사히 신문은 “대한민국 수출 규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 자유무역 원칙을 왜곡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 신문은 “서로 불행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며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가 진행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 대화로 조기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징용공에 대한 보복 조치를 자제하라. 통상 정책으로 대항하는 것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경제 정책에 있어 전체적인 악영향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부품을 공급하는 수평 무역 관계다. 일본 기업에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극우 매체로 알려진 산케이조차도 “일본 전자 업체들에 대한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는 지금 당장 일본이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안보를 절대시 한다는 논리를 앞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극우들 입장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은 뻔하다.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 극우들은 가상의 논리를 세워서라도 이를 막을 것이라는 게 호사카 유지 교수의 주장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45년까지 집권했던 주류가 극우 세력인 비주류에게 밀렸다. 그 비주류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고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자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면 외할아버지를 비롯해 이토 히로부미의 침략 전쟁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증명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을 더 때려서 보수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45년까지 주류 세력은 남북이 통일해서 일본과 같이 수교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정상이다. 반면 비주류 세력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지면서 일본의 전략 밖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최근 일본을 향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남한이 일본을 대응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는 남북 분단을 원한다. 견제할 수 없는 한반도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어떻게든 자신의 영향 하에 두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남한이 북한과 함께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가짜뉴스를 직접 일본 정부에서 말할 수 없으니 극우 매체를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그런 가짜뉴스를 재생산해서 일본 국민들을 믿게 하려는 전략이 이번 수출 규제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