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일본 아베, 후안무치·몰상식의 대가다운 '수출규제' 발동…일본 불매운동 촉발시켜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일본 아베 신조 행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례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양국 정치권과 경제, 문화계까지 갈등의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망발을 서슴치 않는 일본정부의 역사 인식 수준에 일본 국민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특히 일본 경제전문일간지 니혼게이자이 신문까지 아베 신조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첨단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근시안적인 아베정부의 몰상식에 반기를 든 것.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일본 아베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 기업에 부작용과 불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좀 더 짚어보면, 지난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사설에서 "강제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 기업을 고객으로하는 일본 기업 역시 타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 기업에 징용공에 대한 위자료 지불을 요구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교 정상화 후 신뢰를 쌓아 온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이지만 "그래도 반도체를 (경제보복)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료 공급 중단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면, 스마트폰이나 PC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 차질 혼란이 세계에 확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제정치의 도구로서 통상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 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및 시진핑 중국 정부와 달리 자유무역 수호자임을 자처해온 아베 신조 정부의 평가를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한국이 대항 조치를 취하고 보복이 연쇄적으로 계속된다면 한일 관계 전반에 긴장을 초래될 것"이라며 "어려워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일명 안보우방국인 '백색 국가' 에서도 제외한다면, 안보 협력에도 불안을 남길 수있다고 우려했다.

몰상식을 넘어 무뢰배에 가까운 아베 신조의 일본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보복 성격으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경제제재를 가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아베 정권이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베 정부는 그간 선거 때마다 한반도 위기론을 부각하며 선거에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북미대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확산하며 북풍 이슈가 사라지자, 이제는 '한국 때리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이날자 사설에서 "아베 정권이 외교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역절차를 꺼내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로 보수층에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4일 우리 정부가 국제법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불합리한 경제 보복 조치이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여야7당 당수토론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며 "상대(한국)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수출 관리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출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때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와 연관 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두 가지 사안의 병합 심리는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 방안이 "아직 유효하다"며 "일본 측이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강경화 장관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를 거론했다는 고노 다로 외무상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 무근"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줄곧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일본이 경제보복 성격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 법적 대응은 행정부에 맡기고 정치권이 나서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결국 정치를 하는 거다. 정치권은 정치권끼리 서로 알아듣는 언어가 있다"고 정치권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는 한일의원연맹이 있다. 거기에는 일본의 속내를 잘 아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며 "베테랑 외교관도 좋다. 어제 외통위에서 그들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김 의원도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이다.  

그는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규제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일정과 정확하게 겹친다"며 "집권 시작부터 납북자 문제를 꺼내들었고 북핵과 미사일로 지지율을 유지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움직이자 지난해 10월부터 목표를 한국으로 바꿔 강제징용 재판, 해군함정 초계기 위협, 마침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가 일종의 인계철선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 우익은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한다. 끝내 재무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무장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적이 필요하다. 일본 집권층 의도에 말려들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숙이고 들어가야 만사평온하다는 식의 얼빠진 주장도 내쳐야 하지만 일본과의 확전을 부추기는 부채질도 경계해야 한다"며 "그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국내외 제(諸)세력의 고도 전술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내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정한론'을 내세워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동시에 양국 간에는 경제적 호혜 관계가 있음을 도외해서는 안 된다. 감정은 감정이고 국익은 국익이다. 국가 전체를 대결 논리로 휘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보수진영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일본과의 문제를 풀 때만큼은 민족적 관점에 서야 한다. 자칫 정권을 때리는 데만 급급하다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피해자들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며 일본제품 불매 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김재림(89) 할머니는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의 한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1944년 미쓰비스 군수공장에 끌려간 김 할머니는 군용 비행기의 부속품을 깎는 일 등을 했지만 끼니도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월급마저 받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김 할머니는 지난 2018년 12월5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 할머니의 대법원 판결은 계류 중이다. 

김 할머니는 "일본의 전범기업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희생으로 성장했다"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얄미운 행동을 하고 있어 분하고 억울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바라고 있는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모두 죽는 것이다"며 "당시를 증언해 줄 사람이 사라지기를 원하니까 버티는 것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했다.

이어 "고생을 하고 희생을 했는데 인간이라면 사리를 알아야 하는거 아니겠느냐"며 "현재까지 살아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진짜 숙원은 조금이나마 배상을 받아 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가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 요구했으면 한다"며 "법적인 근거가 있고 피해자들이 그날의 기억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는 중국 등 나라들과 연대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버티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강제지용 피해자들의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는데 일본 정부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을 계획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며 "한국 정부도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