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 유시민, “소득주도성장을 사회주의라고 하면 경제학 F학점”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자유한국당과 자칭 보수 언론의 이른바 ‘경제 폭망 프레임’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 새로운 노무현' 토크 콘서트에서 소득주도성장 발언이 계기가 됐다.

이날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김어준 총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유시민 이사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과 투자가 좋은 반면 서민층이 살기 힘든 이유가 내수 부족이었다”며 이를 막아 보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격차를 줄여보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현금·현물 서비스를 주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 경제와 더불어 신케인즈주의라고 설명한 유시민 이사장은 “경제학 시험에서 이것(소득주도성장)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면 F”라고말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경제학 F학점 실력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17조 추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GDP(국내총생산)의 1%인 17조원은 해야 한다는 것. 앞서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20조원 넘게 나왔는데 다른 한 쪽으로 긴축재정을 하게 되면 손 발이 안 맞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절반의 추경에도 국회는 깜깜 무소식이라며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2020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숙원 마지막 단계는 의회 권력 교체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 장벽을 충분히 넘어섰고 깨끗한 선거까지 치렀으니 그 마지막은 의회 권력 교체라는 것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는 저주를 퍼부은 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더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 환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시민과 독자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시민들 스스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나누는 미디어가 많이 생겼다는 것. 또 하나는 시민들의 SNS와 댓글의 힘에 주목했다.

지금은 시민들의 댓글이 본 기사보다 잘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를 할 것이냐는 끊임없는 질문에 대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 관객들에게 큰웃음을 주기도 했다.

김어준 총수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리허설을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에게 집요하게 질문할 것을 예고했다고 밝혀 웃음바다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