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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식량지원 반대 50.4% vs 찬성 46.0%…여론 나빠진 것은 북한의 잘못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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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한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반대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0일 YTN '노종면의 더 뉴스' 의뢰로 북한 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이 50.4%(매우반대 32.6%·반대하는 편 17.8%)로 찬성 의견 46.0%(매우찬성 18.6%·찬성하는 편 27.4%)보다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187명 중 511명이 응답해 8.3%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다. 

국민들 사이에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반대 여론이 전체의 50.4%로 찬성(46.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 리얼미터 제공) 2019.05.13 / 뉴시스
국민들 사이에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반대 여론이 전체의 50.4%로 찬성(46.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 리얼미터 제공) 2019.05.13 / 뉴시스

이와 같이 대북 식량 지원 여론이 나빠진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무조건 식량을 지원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여론이 나빠질 경우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도 미사일과 함께 날아갈 수도 있다.

12일 북한 대남 인터넷 선전매체 가운데 하나인 '메아리'는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겨레의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마치 북남관계의 큰 진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며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북한 매체의 주장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인식과는 거리가 제법 있는 주장이다.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나, 북미협상 혹은 남북긴장 완화라는 기본적인 틀을 해칠 경우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도 12일 '진정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은 '제재의 틀'에서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위당국관계자들을 연이어 미국에 보내 공업지구에 대한 '제재면제'를 떠들어대고 있다"며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주장 역시 북한의 입장만 사고하는 것으로, 국제역학관계에 북한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은 철 없고 말 안 듣는 어린 동생 같은 존재가 되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발사체 발사 일지

◇2017년 

▲5월14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기 발사

▲5월21일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북극성 2형 미사일 1기 발사

▲5월27일 
-북한 동쪽지역 추정,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  

▲5월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스커드ER급 탄도미사일 발사

▲6월8일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 발사

▲7월4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방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1기 발사  

▲7월28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1기 발사 

▲8월26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8월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화성-12형 미사일 1기 발사

▲9월3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6차 핵실험 단행. 북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발표  

▲9월15일 
-평양 순안 일대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 발사

▲11월 29일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 화성-15형 1기 시험발사. 고도 약 4500㎞, 비행거리는 약 960㎞.  

◇2018년 
-없음. 

◇2019년 

▲5월4일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포함 240㎜ 및 300㎜ 방사포 다수 발사. 사거리는 70~240여㎞로 평가.

▲5월9일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270여㎞. 고도는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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