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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미국 승인 받을 문제 아니다? 북한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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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가 남측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12일 '진정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은 '제재의 틀'에서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위당국관계자들을 연이어 미국에 보내 공업지구에 대한 '제재면제'를 떠들어대고 있다"며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선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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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개성공업지구는 북과 남의 합의에 따라 역사적인 6·15통일시대에 태어난 북남협력사업의 대표적 산물"이라며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북남선언들을 통해 북과 남이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해 놓고도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매체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역사적인 북남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려는 원칙적인 입장과 자세와 관련된 문제"라며 "남조선당국은 북남선언 이행에 대하여 진정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경우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위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사가 중요하다.

북한 매체의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은 이런 기본적인 국제 역학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남한을 향한 공격에 서서히 우리 국민들도 지치고 짜증이 쌓여가는 중이다.

아무 것도 무서울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북한이지만 미국과 UN의 제재를 해결하고 경제원조를 받으려면 남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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