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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유승민 등 바른미래당 의원 6명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 고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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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녹색당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5일 오전 바른미래당 소속 유승민·오신환·유의동·지상욱·이혜훈·하태경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전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동하는 유승민-오신환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왼쪽)이 지난 24일 국회 의사과 앞에서 유승민 전 대표(오른쪽 두번째) 등과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동하는 유승민-오신환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왼쪽)이 지난 24일 국회 의사과 앞에서 유승민 전 대표(오른쪽 두번째) 등과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녹색당은 "의원들의 행위는 정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보임신청서 접수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최근 대학생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50분가량 점거해 연행되고 1명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며 "피고발인들이 3시간 반이 넘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추가고발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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