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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기동민, “인사청문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연동해서 개선하자”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4.1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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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은 남편이 실제로 모두 맡아서 처리했다고 해명했으나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논란 이후 각종 방송사에 출연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정보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특히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오충진 변호사는 이미선 판사가 그동안 여성과 인권, 노동자들을 대변해 왔다며 임명 전이라도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인사청문회가 그저 흠집 내기로 변질됐고 여야 간의 정쟁으로만 흘러간다는 주장도 나온다.

16일 ‘100분 토론’에 출연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축적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문회를 통해 여론을 살피는 최소한의 필터링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의원은 청와대가 막무가내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기동민 의원은 2기 내각에서 부적절한 2명을 철회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 여론을 살피는데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인사 청문회가 역할을 했으며 청와대가 최종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야당이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성의를 보이는 노력도 같이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기동민 의원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낙마율이 2%에 불과하다고 한다. 임명권이 있는 의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미국의 사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미국의 역사가 270여 년이라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제 20년이 됐다.

미국은 FBI, 국세청 등 정보기관을 동원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는 단지 경찰청과 본인 질의응답, 개인 정보 동의를 활용해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국정원이 과거에 정보를 수집해서 악용될 소지를 없애 버린 탓이다.

기동민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사법 개혁을 같이 연동해서 인사청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야당도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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