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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공수처 핵심은 견제, 승진 개념 없어 권력 눈치 볼 우려 적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3.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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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출연해 공수처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공수처의 가장 큰 핵심과 원동력은 견제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 경찰 지휘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권(헌법 보장), 기소권 독점 등으로 과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견제받지 않았던 검찰이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이런 과한 권력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탄생되며 공수처 역시 검찰로부터 견제받을 수 있다.

박 장관은 어떤 국가 기관이든 스스로 구성원을 정할 수 없다며 국민이 정하고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전체 구성원은 최대 75명으로 수사관 30명, 사무직 20명, 나머지 25명은 검사와 처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의 심각한 권력형 범죄만 다루며 사소한 교통사고 등은 제외한다. 쉽게 말해서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에 특화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의 조사 대상은 청와대 내 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으로 매우 좁으며 그 외에 고위공직자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사권이 없어 검찰에 넘기게 되어 있다. 사실상 식물 감찰관인 셈이며 법안에 계류 중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흡수·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설특검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발동하는 제도로 2014년에 법안이 만들어진 뒤에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박 장관은 공수처가 권력의 눈치를 볼 우려가 훨씬 적을 것으로 봤다.

공수처 내에 승진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처장(임기 3년)은 국회가 추천해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사를 채용할 때도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다. 현직 검사는 채용될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청와대, 판사, 검사, 헌재, 경찰(경무관급 이상), 국회의원 등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제외를 검토한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이 있었으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발하면서 그대로 국회의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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