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비례대표는 국민이 뽑을 수 있게 선거법 개정, 나경원 대표님 해결했습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 수, 늘어나도 좋습니까?>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시민의 고칠레오’ 10회에 출연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표가 17대 비례대표로 뽑힐 때 국민이 뽑은 것이 아니라 이회창 당시 대표가 뽑은 것으로 안다는 뜻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선거법 개혁안에 비례대표 명부는 당원 혹은 대의원, 국민 선거인단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도록 조항을 넣었다며 자유한국당만 결정하고 개선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 역시 정의당에서는 당원들이 비례대표를 직접 뽑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 당 대표에게 충성해야 하는 정당은 자유한국당뿐이라는 것.

심상정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공천 제도를 바꿔 달라는 내부의 요청이 많다고 들었다며 자유한국당만 바뀌면 비례대표 문제는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에 대해 국민이 뽑지 않는 비례대표가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뿐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만 팩트, 일반 정치에 적용하면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안에 넣었다고 하니 나경원 대표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경원 대표는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제까지 덧붙여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민 의원은 이에 대해 굳이 말하자면 사실이나 대통령제에서 100%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오히려 많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100% 비례대표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곱이라고 쉽게 풀이해 주기도 했다.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나라는 소수지만 100%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절대다수라는 뜻이다.

심상정 의원은 나경원 대표가 대통령 중심제와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며 영국 같은 경우 내각책임제에 의회는 완전 소선거구라고 주장했다.

영국은 현재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2년째 논의만 진행 중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를 소선거구제의 폐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소선거구제 단점으로 대결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