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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치개혁 위해 선거제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총선 앞두고 선거법 개정의 적기”

  • 강태이 기자
  • 승인 2018.10.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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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이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은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승자독식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 정당들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5.31%의 정당득표율로 58석 중 34석(58.62%)을, 자유한국당은 38%의 정당지지율로 21석(36.2%)을 차지했으나 정의당은 7.6%의 정당지지율로 1석(1.7%)을 얻는 데 그쳤다고 소개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는 의회 다양성을 상실하고 중선거구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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