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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김종민,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직권상정 날치기? 자유한국당의 왜곡”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4.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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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14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선거제 개편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제 개편에 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실리적인 면에서 지역구가 변동할 가능성 때문이다. 영남과 호남이 합쳐서 15~17석이 줄어들고 서울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석수도 10~15석이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손해 보는 장사를 왜 하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개혁은 좋지만, 이 선거제 개편이라는 것이 대단한 개혁도 아닌 것 같다는 말도 나오는 듯하다. 즉 어정쩡한 개혁이라는 것.

하지만 김종민 의원은 반대하는 의원 수가 다수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다수가 되더라도 선거제 개혁은 국민과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 선거제 개혁을 찬성하는 의원들과 지도부가 국회 개혁과 구조 개혁으로 가는 선거제 개혁도 건드리지 못한다면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선거제 개혁의 의미를 인지하고 의총에서 모두 찬성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이 개혁의 의미를 잘 살려 지혜로운 안을 내놓았다며 개혁적으로 결단해 정의당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직권상정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민 의원은 330일이 남아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 패스트트랙이라는 담보 장치를 남겨 놨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하면서 생긴 것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핵심은 다수파라고 해서 날치기를 해서는 안 되며 3분의 2가 동의해도 날치기를 막아 놓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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