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김경율 회계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민망하다… 학교 출석한 것처럼 정상적인 활동”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주주들에 의해서 이사직을 박탈당한 초유의 사건이 터졌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일 ‘100분 토론’에서는 이 같은 역할을 한 국민연금을 두고 정당한 주주 행동주의인지, 연금 사회주의인지 토론했다.

조양호 일가는 갑질 논란과 온갖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이번 주주총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비록 경영권 박탈은 아니지만 기업 가치를 지키는 주주들의 노력이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은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번 조양호 회장 이사직 박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용어가 등장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고객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관 투자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는 2018년 7월 도입한 제도로 10년 전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연금도 집사처럼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돈을 불리기 위해 펀드에 맡기는데 이 펀드가 기관 투자자가 되며 수탁자로 불린다.

수탁자 책임제도에 따라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 같은 예를 적용해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돈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유권자가 대통령을 뽑아 권한을 넘긴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돈을 관리해야 할 의무에 따라 대한항공에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 행사를 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김경율 회계사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없었어도 상법을 통해 보통주 권한 행사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했다는 것은 민망하다며 그저 학교에 출석한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상적인 권한 행사였다는 것이다.

모 공영방송에서는 해외 펀드에서도 이사 해임이나 연임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팩트체크를 한 바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조양호 회장이 스스로 연임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사 연임권을 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송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사 해임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