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보류, ‘경영 참여가 빠진 주주권 행사는 반쪽짜리’…제반여건 구비 후 재검토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보류했다.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측은 2018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오는 30일 기금위는 제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논의하기로 결론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에서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 등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연금사회주의’ 논란과 ‘경영간섭’ 비판 등을 의시한 결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는 앞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책임투자 방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이 중점감시회사(Focus List) 지정,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한 의원들은 경영 참여가 빠진 주주권 행사는 반쪽짜리 스튜어드십코드라고 바닌했다. 

이들은 이번에 신설될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의결한 이사선임 안건 등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허용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하려는 방안도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운용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