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조원 규모 스튜어드십 코드, 26일(오늘) 도입 여부 결정…‘재벌 총수 견제 장치로서 제기능 할까’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가 26일(오늘) 결정된다.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국제금융센터에서 올해 제5차 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 이익을 위해 집사(Steward)처럼 기금을 관리한다는 취지의 방안이다.

지난 17일 공개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도입된다.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 후 도입여부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다.

일부에서 기업 경영간섭을 우려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때 기금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토록 해 해소할 방침이다.

위탁운용사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독립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인사를 배제한 채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경영참여가 배제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재벌 총수 견제 장치로서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어진 여건과 법령 범위내에서 경영계와 대화를 하고 공개적으로 의논을 하는 등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대한항공 갑질 논란 관련 공개서한 발송 등) 활동이 미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반대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경영권 간섭’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오히려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금 자본주의”라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수익을 최대로 올리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 의결되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