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경제성 평가, 해체하면 898억 vs 유지하면 1688억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를 해체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굳이 비용을 들여 해체할 필요가 있는냐는 비판에 대해 환경부는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의 경우 보를 유지하면 1천6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해체하는 게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답했다.

기획위는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를 해체할 경우 공사비가 898억원 들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해체비용은 900억, 유지비용은 1700억 정도로 볼 수 있다.

환경부의 유지비용 계산은 "3개 보를 40년간 유지할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원이 들고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총비용은 1천688억원"이라는 것.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4대강위원회의 전문가들을 모욕하는 언사는 용납될 수 없다'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MB는 2007년 6월의 한 초청 강연에서 준설토를 팔아 8조 원가량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자신들도 그것이 허황한 수치임을 깨달았는지 2009년 7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검토 단계에서는 6300억 원으로 대폭 낮춘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9월에는 최종적으로 예상 수익액을 2700억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원래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2700억 원의 30배에 이르는 8조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해놓았으니 가히 기상천외의 왜곡평가인 셈이었지요."

4대강 프로젝트는 당시 22조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요한 프로젝트였다.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처참하다.

50년간 총비용은 31조원인데, 총편익은 6조6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 없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된 셈이다.

지금 보를 철거하는 데에도 역시 비용이 발생하지만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므로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4대강 프로젝트는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절감케 하는 대공사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