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수임 요청 없었다' 반박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발견되면서 '유서 소동'은 약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변호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민변은 3일 공식입장을 내고 "신씨 측에서 (우리에게) 별도로 연락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전화나 메일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민변은 "물론 민변 개별 회원에게 문의를 했을 수도 있지만, 회원이 1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분들의 개인적인 수임현황을 보고받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펌이나 관료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수임현황을)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 전체 회원이 의결한 것처럼 글에 적혀 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 온라인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을 통해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맞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다"며 "담당해 주신다는 분도 민변인 것을 공개하지 않고 형사사건에 한정해 수임해준다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변 측은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업무를 못할 정도"라고 해명 이유를 밝혔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날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한 뒤 낮 12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은 생명에 지장이 없고 건강상태도 양호한 상태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자살 암시 문자메시지는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오전 11시 19분에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도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신재민 전 사무관은 경찰 수색 끝에 낮 12시40분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형법 제127조 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여론이다.

2017년의 국채 조기상환 취소와 관련해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를 문제 삼았으나, 공무원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관련된 것이며, 특히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악화시키려는 의도였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여론이다.

KT&G 사장 연임에 청와대가 개입할 법적 근거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이란 주장도 존재한다.

정부가 기업은행의 지분 54.2%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이 KT&G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정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KT&G의 사장 연임과 관련해 7.5% 만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청와대가 추가로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도 2017년 6월 기준으로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되는 상황이므로 국채를 발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 2014년 기획재정부에 입직한 뒤 외국인 채권투자관리, 국고금·국유재산관리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퇴직했다.

한편,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영상 말미에 메가스터디 홍보를 한 것과 관련해 메가스터디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신재민 전 사무관과 지난 7월 강사 계약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새로운 공무원 입시 관련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신 전 사무관과 강사 계약을 했는데 한달 만에 연락이 두절돼 그동안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갑작스러운 홍보까지 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더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