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투표로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폐기…전력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대만 민심 반영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최근 대만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탈(脫)원전 폐기 정책이 제기됐다.

24일 대만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폐기된 것은 전력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대만인의 민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시기를 못 박은 전기사업법 조항(95조 1항)을 폐지하자는 제안이 투표에 부쳐져 통과했다.

2016년 대선에서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차이 총통은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후 대만에 있던 총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이 중단됐으나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과 대체에너지 생산 부족, 미숙한 전력체계 운영 등이 겹치면서 대만에서는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다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고장으로 대만 전국 가구의 절반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에도 전력부족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부 원전이 재가동됐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만 국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했다.

결국 시민운동가 황스슈 등은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벌였으며, 법정 요건(28만1천745명)을 넘는 서명을 받아내 국민 투표가 이뤄졌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대만 정부는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입법원(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입법원은 이를 심의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