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박준영 변호사, “공적 신뢰의 위기, 언론에게도 큰 책임 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일 ‘명견만리’에서는 ‘저신뢰 사회의 경고 2부작’ ‘제1편 공동체의 위기, 공적 신뢰를 쌓아라’를 주제로 방송했다.

개인이 공공기관에 갖는 신뢰도를 ‘공적 신뢰’라고 한다.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공적 신뢰는 중앙정부 부처 41%, 법원 34%, 국회 15%로 나타났다.

이번 방송에서는 영화 ‘재심’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위기에 봉착한 우리 공적 신뢰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정부 신뢰가 24%에 불과하다.

정부 불신은 곧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이 바로 대표적일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연금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본부 직원들로 구성해 찬성해 버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다.

박준영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제도와 조직은 갖추었으나 외부의 압력에 취약해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박준영 변호사는 사회적 자본을 언급하며 낮은 공적 사회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신뢰 사회 탓에 성장 잠재력까지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다.

박준영 변호사는 공적 신뢰 회복의 조건으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제 조건은 바로 정치 권력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

독일 연금공단은 정치 권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제도화를 해놓았다. 돈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있었으나 공적 신뢰가 높은 독일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다.

박준영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원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간 공공기관들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에 따라 정책을 바꿔왔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우리 언론의 신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37개국 중 25%로 최하위였다.

박준영 변호사는 공적 신뢰 제고에 언론의 정확한 사실 보도가 중요하다며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