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박준영 변호사, “국민연금을 향한 불신, 독일 연금공단을 주목하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일 ‘명견만리’에서는 ‘저 신뢰 사회의 경고 2부작’ ‘제1편 공동체의 위기, 공적 신뢰를 쌓아라’를 주제로 방송했다.

개인이 공공기관에 갖는 신뢰도를 ‘공적 신뢰’라고 한다.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공적 신뢰는 중앙정부 부처 41%, 법원 34%, 국회 15%로 나타났다.

이번 방송에서는 영화 ‘재심’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위기에 봉착한 우리 공적 신뢰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낮은 공적 신뢰 탓에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독일 역시 연금 재정 고갈 문제에 직면하면서 2002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단행한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독일 국민들의 높은 공적 신뢰 덕분이다.

독일 연금공단은 피보험자와 고용주들이 선출한 대표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재정 예산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피보험자들에게는 연금 수령액과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혁신이 가능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권의 개입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언론은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