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김제동’ 최배근 교수, “거시경제 안정성 1위 차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정책 예산 충분해”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강조하며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양한 복지 정책 탓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거나 그만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1일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출현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복지 정책을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현재 가계는 상황이 어려운 반면 세금은 많이 걷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 정부, 기업 중에 가계가 제일 어렵다는 뜻이다.

세수가 증가한 데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간접세, 직접세 등 다양하다.

최배근 교수는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그대로 민간이 쓸 돈으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세수가 많이 걷혔으니 예산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 우리가 국가경쟁력지수에서 거시경제력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월~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