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종사자 중 판사, “전관예우 존재하지 않는다” 의견 절반 이상…일반 국민·변호사는 생각 달라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판·검사 출신의 변호인들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이른바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24일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과 법조계 종사자들 다수는 전관 예우가 있다고 봤다.

이는 지난 6월20일부터 10월1일까지 일반인 1014명, 판사·검사·변호사·법원 직원·검찰 직원·변호사 사무원 등 법조계 종사자 1391명, 법조인을 포함한 전문가 34명 등 모두 243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면접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다.

판사들은 절반 이상이 “전관예우는 없다”고 본 반면 다른 법조계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은 담당 변호사의 출신이 사건의 진행이나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들이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각각 41.9%, 55.1%로 전체 응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법조 직역 중 판사들은 유일하게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4.2%로 가장 높아 다른 법조계 종사자들과 현저한 시각차를 보였다.

실제로 판사가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다고 답한 비율은 23.2%로 종사자들 가운데 가장 낮았고 나머지 22.5%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실제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집단은 일반 국민들과 변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국민 64%가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법발전위는 해당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