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 전관예우 부인하기 어렵다”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에 “고의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조재연 후보자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이와 같이 대답했다.
 
 

 
이어 송 의원이 “조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여러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조 후보자는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전관예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전관예우 의혹이 사법 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이제 우리가 타파해야 한다”면서 “대법관이 되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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