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양지열 변호사, “도도맘(김미나)과 사문서 위조한 강용석 변호사, 모든 법조인이 구속될 것 전망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양지열 변호사가 출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가능성과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에 관해서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에 관해 이미 모든 법조인이 구속될 것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도도맘의 전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취하하기 위해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며 공모 정황이 있음에도 끝까지 부인해 법정구속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인사와 행정을 지원하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의 심의관들을 시켜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을 미루게 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나 직권남용까지는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원은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에게는 직권남용을 포괄적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법농단에서부터는 갑자기 좁혀가고 있다는 것이 양지열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도 무죄 판결이 난 바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역시 확정된 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난 바 있다며 이 역시 회의적으로 봤다.

다만 공보관실에 돈을 준 뒤 회수하는 과정에 있었던 국고손실은 영수증 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법농단에 관해서는 부적절하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피고 있어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