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사립유치원 비리, BTL과 비교하려면 유치원도 정부에 넘겨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해 유치원들이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비교하고 있다.

BTL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말한다.

공공시설에서 투자 재원이 부족할 때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유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BTL은 정부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유치원은 적자나 투자금 회수의 책임은 원장과 설립자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BTL은 소유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유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유치원의 소유권도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어준 공장장은 사립유치원이 초기에는 투자 사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 여력이 없을 때 땅이 있거나 자금이 있는 사람들한테 유아 교육을 맡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금까지 들어가니 유치원을 안전한 사업으로 보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국정농단의 한 중심에 서 있었던 최순실 씨가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사실상 최순실이 교육 철학이나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익집단이 되어 버린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협박하기도 해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