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비리 타파 위한 박용진 3법 개정 추진... 바지 유치원 원장도 막는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현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박용진 3법에 관해서 설명했다.

박용진 3법이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지원을 보조금 성격으로 바꿔서 명확한 처벌 규정을 세우게 된다. 판례를 보면 지원금은 개인에 흘러간 돈이라서 공적인 금액으로 볼 수 없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또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유치원에 적용하는 법을 명시하기로 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현재 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유치원연합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처벌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로 일명 간판 가리라는 편법도 있었다. 4~5개를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이 징계를 받으면 간판만 바꿔서 운영하는 백태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폐원되면 간판만 바꾸고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번에 개정안은 처벌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간판을 바꿀 수 없게 했고 폐원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간판을 가릴 수 없게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인 경우 셀프 징계가 가능한 편법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동탄 환희 유치원 원장 역시 1년 전에 해임됐으면서 그대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할 때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원장들이 임의대로 진행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