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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김제동’ 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가 황당하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0.1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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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당사자들인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입법부와 청와대에 로비했고 판사들을 불법 사찰한 바 있다. 관련 문건이 공개됐으나 사법농단 당사자들인 법원이 압수수색을 기각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오늘밤 김제동’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현해 사법농단의 잇단 영장 기각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박주민 의원은 이번 사법농단을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이유로 국민들의 재산, 자유,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법부를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도 앞에서 말한 소중한 우리의 재산들을 거래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사법농단에서 조사받을 대상자들이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다며 영장을 판단하는 판사들 역시 인과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법원이 황당한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니 덮쳐서 증거물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인데 법원은 당사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먼저 묻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 꼴이라는 것이다.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월~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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