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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법적폐 청산 촉구 시국선언 20일 열려…“입법화하는 특별법 제정해야”

  • 이나연 기자
  • 승인 2018.10.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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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규탄하기 모인 사람들이 규탄 시위와 집회를 벌인다.

최근 105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 후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국회는 더 이상 뒷짐지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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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국선언문에는 김중배 전 MBC 사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318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이들은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의 진상을 밝히고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의 수사방해와 셀프재판으로 인한 재판왜곡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라고 규탄했다.

한편,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국회를 향해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제3차 시위와 집회가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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