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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서기호 전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입증 기소 임박했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0.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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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수색영장이 4번째로 기각됐다.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현한 서기호 전 판사는 인계점이 왔다며 10일 전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승용차의 압수수색 때부터 기소가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이 대부분 됐다는 뜻이다.
서기호 전 판사는 그 근거로 법원 판사들의 상당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마치 이명박 측근들이었던 김백준 전 비서관과 그 외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과 같다는 것이다.
그 외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나온 USB와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에서 윗선의 지시 사항과 업무 보고가 꼼꼼히 들어 있다는 점도 들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기호 전 판사는 사법부의 현재 분위기도 전했다.
현재 판사들은 모든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던 판사들이 사실상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이며 검찰과의 대결 양상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검찰에 의해 뒷조사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서기호 전 판사는 재판부가 이명박,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도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전날 방송에서 분석한 양지열 변호사의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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