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이철희 의원, “자영업자 걱정한다는 자유한국당, 카드 수수료 인하는 왜 반대했나?”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일 JTBC ‘밤샘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2년 차 국정운영 성적표는?’을 주제로 방송했다.
이철희 의원은 최저임금 수정에 관해 지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만 원을 공약했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최저임금을 올려서는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 현실을 문재인 정부가 무시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게 아니라는 결론이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임대료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건물주 편을 들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할 때도 건물주에 세금 혜택을 주자고 해서 법안 통과가 밀어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철희 의원은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자영업자들 걱정한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도 반대했고 가맹점주들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으로 권한을 키우자고 해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우리는 성장 3요소 중 소비가 제일 약해서 성장이 지체된 것이라며 소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세계경제기구에서 나온 임금주도성장을 주목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자영업자들 비중이 높으니 임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소득도 올려줘야 하므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JTBC ‘밤샘토론’은 격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

진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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