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뉴스쇼’ 당대표 출마, 김진표 민주당 의원 “카드수수료, 1% 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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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표(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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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후보는 박범계, 김진표. 이 2명뿐입니다. 하지만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꽤 많죠. 이해찬, 최재성, 김부겸, 박영선, 송영길,이종걸, 김두관, 이인영, 설훈 의원. 이런 분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요. 왜냐. 차기 총선의 공천권이라는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가진 당대표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열기가 이렇게 후끈한 겁니다. 아마 다 출마를 하지는 않을 테고요. 아마 이 안에서 어떤 교통정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전 오늘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2명의 출마자 중 한 분 김진표 의원 연결해 보죠.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진표>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박범계 의원이 이어서 두 번째 출마 선언하셨네요.

 

◆ 김진표> 네.

 

◇ 김현정> 다른 분들은 고민이 상당히 길어지시는 모양이에요.

 

◆ 김진표> 이제 22일이 등록이니까 그때까지는 결정하시겠죠.

 

◇ 김현정> 원래는 전해철, 최재성 의원하고 단일화 논의를 좀 해 오셨던 거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공식 선언, 최재성 의원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이고. 이른바 친문계 주자 가운데 한 분. 7선의 좌장 격이라 불리죠, 이해찬 의원. 제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에 다른 친문 의원들 불출마할 거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김진표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다시 접고 이런 일은 없으신 거겠죠?

 

◆ 김진표> 제가 이제 출마한 것은 1년 9개월 후에 총선 승리가 문재인 정부 성공의 아주 관건인데 이거는 분명히 경제 선거로 치러질 것이고 그러려면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서 국민들이 체감 성과를 느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당대표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해찬 후보 출마 여부를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그건 이해찬 총리님께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해찬 총리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김진표> 하여간 굉장히 균형 있게 해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민주당 당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김진표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왜 김진표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경제 정당을 만들기 위한 적임자로서 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역할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계획 입안하셨던 분이잖아요. 지금 집권 1년차에 돌아보면 경제가 그리 좋지는 않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진표> 경제가 1년 만에 확 달라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성격상. 그런데 우리 재벌 중심의 이윤 주도 성장을 너무 오랫동안 했다.

 

◇ 김현정> 이윤 주도 성장.

 

◆ 김진표> 이윤 주도 성장. 그것이 한국화를 너무 심화시킨 것이 우리 경제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경제 수요 면에서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이 중심이죠.

 

◇ 김현정> 소득 주도 성장.

 

◆ 김진표> 그리고 공급 면에서는 혁신 성장. 이 두 날개로 경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걸 그 기초를 잡으신 분이 김진표 의원이신 거죠.

 

◆ 김진표> 저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그러면 이 5000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소득 주도 성장 언제 할 거냐. 이건 당연히 집권 초에 지지율이 높을 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 규모로 했던 것이 92%나 신청률이 높아져서 그 정책이 돼가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갖고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거 대폭, 최소 2배 이상 높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 오늘 아마 저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자영업자들을 더 괴롭혀 왔던 거거든요.

 

◇ 김현정> 카드 수수료 문제.

 

◆ 김진표> 가맹점 카드 수수료죠. 빠르면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문가니까 제가 그럼 여쭙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지만 중소 가맹점들, 소상공인들이 괜찮다 할 수준이라고 보세요? 지금 1.6인데.

 

◆ 김진표> 전체적으로 원가 재산정의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1%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1% 이하로 내려요? 그럼 카드회사에서 또 비명 지를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지금 공산주의도 아닌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냐. 뭐 이런 소리.

 

◆ 김진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진국들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카드회사는 사용자인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맹점에서 쓸 때는 높이 받고 또 백화점에서 쓸 때는 낮게 받느냐.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해야 할 고객의 신용도 평가를 중소 가맹점들에게 그 비용을 떠맡긴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부당하게 중소 가맹점이 차별을 받는 일은 없도록 이걸 대폭 인하하자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개혁들을 쭉 추진하려면 당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30석입니다. 절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연정이죠. 추미애 대표는 내가 대표인 한 연정은 없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는데 김진표 대표가 돼도 연정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까?

 

◆ 김진표> 저도 그 점은 추미애 대표 의견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집권했을 때를 돌아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87석의 의석밖에 없었지만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그때는 당정청이 좀 더 잘 단합해서 대처를 잘 했다고 보고요.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152석을 갖고도 당이 분열되니까 결국 2년 만에 당이 궤멸되면서 정권을 내줬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130명 전원이 일체감을 갖는 당의 운영. 예를 들어 당대표하고 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만나서 모든 국정현안을 탁 털어놓고 주례 간담회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당정청이 일체감을 가지고 대야 협상에 있어서도 당정청이 함께 입체적으로 대응을 하면 개혁 입법도 추진할 수 있고 연정을 자꾸 논의하다 보면 이게 정치공학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정청의 일체감 형성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정보다는 전략적 협치. 그것이 시급한 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특활비 논리이 뜨거운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짧게 여쭐게요.

 

◆ 김진표>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폐지를 전제로 증빙 없는 지출은 없다. 이런 원칙 하에서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모든 비용은 증빙 없는 지출은 없다.

 

◇ 김현정> 영수증을 다.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도 영수증은 내야 한다 이런 기조로.

 

◆ 김진표> 증빙 없는 지출은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 제도를 재설계해야 된다. 폐지하는 것까지 전제로 해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영수증 없이도 입법 활동, 의정 활동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이세요? 경험자로서의 확신이 있으신 건가.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도로 정치 활동이 투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게 정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분명하게 어디에 썼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쓴다는 거.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바꿔야 할 때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영수증 없이는 500원도 쓸 수 없도록 당대표 되면 내가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다.

 

◆ 김진표> 금액은 제한할 수 있겠죠. 그건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30초 남았는데 이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다른 당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김병준 교수, 김병준 전 부총리.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늘 선출이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셨잖아요, 참여정부에서.

 

◆ 김진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한국당의 집도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 김진표> 제발 유능하신 분이니까 자유한국당이 건강하게 다시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 돼서 국정의 모든 문제를 여당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타협하고. 해서 경제 살리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우리 정치와 국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 김현정> 수술 잘하시겠습니까?

 

◆ 김진표> 잘하시시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 김현정> 아니, 같이 일해 보신 분으로서 그냥 희망입니까? 아니면 정말 잘하시겠어요?

 

◆ 김진표> 아마 여태까지 자유한국당 맡았던 어떤 분들보다도 정치 전반에 또 행정과 정착 전반에 관해서 폭넓은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절대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발목 잡거나 이런 일은 없으실 거고요. 그런 걸 기초로 자유한국당을 건강한 야당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평화와 번영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종전에 보수 여당의 고질적인 그런 북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것들은 아마 없애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