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입학관리 실태 점검…매년 랜덤으로 8~9개 학교 확인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제43차 회의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전형이 공정했는지, 장학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전국 25개 로스쿨이 3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받도록 매년 8∼9개 학교를 골라 입학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법조계 인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일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2015년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했을 당시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라고 적은 자기소개서 등이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올해 8개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켰는지,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국고 지원 장학금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25개교 전체를 대상으로는 교육과정·교원·재정상태 등 로스쿨 유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협의회는 이날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 배출, 취약계층 입학 확대 등 로스쿨 도입 10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법시험(2008∼2017년 기준)에서는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17.85%였지만, 변호사시험(2012∼2018년 기준)에서는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49.49%로 늘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 대학도 2002∼2014년에는 40곳이었지만,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은 2011∼2015년 기준으로 102곳이다.

다만, 이런 현상은 로스쿨 도입으로 25개 대학이 학부 법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나오는 등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올해 초 내놓은 분석 자료를 보면 2018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중 상경계열 출신이 24.2%, 상경·사회·인문계열 출신이 63.3%로 상경계와 문과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