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러진 역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과 합격자수가 최초로 공개됐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공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 1회부터 7회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25곳의 로스쿨 중 서울대가 92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대에선 지난 1회부터 7회까지 총 1096명이 응시했다.
2위는 고려대로 총 941명이 응시해 741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연세대(890명 응시·739명 합격), 성균관대(967명 응시·718명 합격), 전남대(1124명 응시, 624명 합격)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누적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제주대였다. 제주대는 404명이 응시해 162명이 합격했다. 강원대에서는 413명 응시해 196명이 합격했고, 건국대(388명 응시·213명 합격), 서강대(332명 응시·232명 합격)가 차례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응시가능 기간(5년 내 5회)을 법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로스쿨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응시자의 합격률도 함께 공개했다.
법무부가 밝힌 전국 25개 로스쿨 석사 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은 83.1%였다.
25개 로스쿨 중 연세대가 94.02%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서울대의 경우 93.53%로 근소하게 연세대의 뒤를 이었고, 고려대의 경우 92.39%를 기록했다. 그 뒤로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가 90% 이상 합격률을 나타냈다.
가장 합격률이 저조한 곳은 원광대로 62.6%를 기록했다. 제주대(67.78%), 동아대(67.82%), 전북대(69.62%)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60%의 합격률을 보였다.
또한 학교별 합격률 편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변호사시험이 처음 실시된 2012년에는 1위 경희대, 아주대(이상 100%)와 최하위 충북대(63.33%)의 격차가 36.67%포인트였다. 반면 올해 치러진 제7회 시험에서는 1위 서울대(78.65%)와 최하위 원광대(24.63%)의 합격률 차이가 54.02%포인트였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공개는 사상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는 지난 3월 서울고법이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이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애초 법무부는 학교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교육 부실화 방지 및 서열화 우려 등을 고려해 학교별 합격률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필요성을 고려했고,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언론·시민단체·국회 등으로부터 학교별 합격률 공개 요청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개선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적에 따라 합격률 공개를 결정했다.
법무부가 밝힌 합격률 등 공개 자료는 오늘(23일)부터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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