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김경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 김용범 발언 비판…‘피의자 중심 결정?’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스트레이트’ 김경율 회계사가 김용범 증선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22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위원회의 실태를 고발 중이다.
 
제일모직이 최대 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던 기업이었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던 지난 2015년 갑자기 1조9천억 원의 이익을 냈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였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취지의 조치안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안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 달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지난달 세 차례 열렸던 감리위원회가 ‘예선’ 성격이었다면 증선위는 실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본선’ 성격인 만큼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 다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몇 가지 회의 운영원칙을 밝히겠다”며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 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며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소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역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법정에 비유한다면 검찰, 피의자, 변호사 3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판단을 한다는 것인데 그건 결국 ‘피의자를 위한 판단을 내리겠다, 판결을 내리겠따’는 발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현된 결론”이라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