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카지노 법안 통과, 지자체간 카지노 유치경쟁…"경제효과 51조"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일본 국회에서 카지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카지노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21일 전했다.

지난 20일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IR) 시설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전국에 관련시설 3곳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은 해당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시설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께 일본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인 카지노가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현재까지 홋카이도(北海道), 오사카부(大阪府), 아이치(愛知), 와카야마(和歌山), 나가사키(長崎), 미야자키(宮崎)현 6개 지자체 대표 등이 시설 유치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냈다고 NHK는 소개했다.

시설 정비와 운영 측면에선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게임회사 등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에선 2025년 국제박람회 유치 추진에 앞서 2024년께 카지노 관련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가사키현과 사세보(佐世保)시에선 전문가 회의를 열어 기본 구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후보지로 거론됐던 도쿄도(東京都)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도박 의존증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장단점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쿄도에선 과거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 시절 카지노 설치를 구상하는 등 활발히 검토한 적이 있다.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가 운영될 경우 5조엔(약 50조7천49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추산도 나왔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는 요코하마(橫浜), 오사카, 홋카이도에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건설단계에서 경제파급 효과가 5조500억엔(약 51조2천564억원), 운영 단계에선 연간 1조9천800억엔(약 20조966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교도통신은 "최근 아시아에선 관련시설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대대로 고객이 방문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카지노에 대해 "도박 의존증과 자금세탁이라는 병폐가 클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