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못 지켜 사과”...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여당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일(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각오지만, 인상 수준을 놓고 각기 강하게 반발하는 재계와 노동계를 모두 만족시킬 만한 뾰족한 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파기된 것과 다름없다며 맞서고 있어 정부·여당으로선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형국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이 사과한 데 대해 동반 책임을 느낀다”며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런 방침에 따라 17일 오전 7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소득보전 대책’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를 하면서 최저임금 보완대책도 함께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최저임금 보완책 외에도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이 가운데 고용주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근로장려세제 금액을 높이고 대상 폭을 넓히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를 포함해 광범위한 정책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 11일에도 비공개회의를 열어 저소득자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보전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당정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원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 주요 지도부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수장들이 총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