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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김부선 스캔들’ 이재명, 민생경제범죄 소탕 나서…‘실력으로 정면 돌파’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8.07.1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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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다단계 등 민생경제범죄 소탕에 나선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대폭 강화, 단속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가량 증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생범죄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후보 / 뉴시스 제공
이재명 후보 / 뉴시스 제공

 
이에 위원회는 1개 과로 구성된 특사경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단속 범위에도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횡령, 불법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사경 규모를 현행 103명에서 170여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그간 특사경은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점검률도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해 역할과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을 전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양성해 서민경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분석 및 공개 △특사경을 통한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경제적 정의구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둘러싼 이른바 ‘이재명 여배우 김부선 스캔들’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전담 수사 중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둘러싼 이른바 ‘이재명 여배우 김부선 스캔들’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전담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최근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재명 여배우 김부선 스캔들’ 의혹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고발 사건을 성남지청에 이송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2일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1부(부장검사 최성필)에서 수사 중인 이 지사 관련 사건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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