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신임 대법관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임명제청…“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염두”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2일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 노동법 전문가로 오랫동안 재야 생활을 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사무총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전주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지난 2월 제주지법원장에 부임했다.

노 관장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현재 법원도서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에 동의한 41명의 천거명단을 바탕으로 의견서와 여러 심사 자료를 통해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등을 검증해 지난달 20일 10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법원 홈페이지에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10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추천된 10명 중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현직 고위 법관이 8명이었고,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