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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대법관 비공식 간담회 진행 中…관련자 형사 조치 등 대법관들 의견 경청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6.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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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대법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에 고영한 선임 대법관 등 12명의 대법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대법관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참석한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현안에 관한 대법관들의 말씀을 들을 예정"이라며 "비공식 간담회 등의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의결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 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각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고, 전국법원장간담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등이 잇따라 개최됐다. 이들 회의체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관련자의 형사 조치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목소리는 엇갈렸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수사에 반대하며 내부 자체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은 법원 안팎에서 표출된 여러 의견들을 고려하면서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고참급인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도 형사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실었지만, 이미 시민단체 등 고발이 상당수 이뤄진 상황에서 사법부가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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