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문서 '영포빌딩 문건'서 130건 확인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불법 사찰을 한 문서가 영포빌딩에서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명박 정권 당시 정보경찰에 의해 작성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목록 412건 중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내용을 담은 문서 66건을 확인, 검찰과 협의해 당시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경찰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 등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문서 중 ▲언론에 보도된 문건과 제목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문서는 16건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문서 50건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형태의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 70여건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08~2012년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했다.

해당 자료에 '좌파의 지방선거 활동 전망 및 고려사항'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등이 포함된 게 알려지자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보경찰을 활용해 정치·종교·문화예술계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사찰 정보를 받아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조사 결과 앞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사찰 관련 문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찾아온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 걸 기록한 문서는 있지만, 이는 경호 차원에서 작성한 통상적인 문서로 보인다"며 "도청하고 미행해서 적은 걸로 보이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지목해 사찰한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서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좌파 활동을 위축시키고 보수를 활성화한다는 맥락"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한 진상조사팀을 꾸려 당시 정보국 근무자 및 청와대 파견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약 3개월 간 당시 정보국 근무자와 해당 보고서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파견자 약 340명 중 약 270명을 조사하고, 현장 확인을 거쳤다. 다만 경찰은 "진상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다"며 "이에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받은 대상자들은 대부분 해당 문건과 관련해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정보국은 27일 내부 진상조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로 의심할 만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며 사죄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정보국은 "경찰이 인권보호·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정보경찰은 과거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도높은 개혁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고, 문건 작성경위·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보경찰의 인권의식 강화에 초점을 두고 즉각 시행 가능한 과제 추진도 병행한다.

정보국은 "현장 정보관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고, 정보활동의 한계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정보경찰 준법감시팀(가칭)'을 발족해 인권침해, 불법사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단속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 4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제시한 권고안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신설해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차단키로 했다.

정보국은 "이번 진상조사를 계기로 정보경찰이 가야 할 옳은 길을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정보경찰도 거듭나기 위해 환골탈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