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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군 댓글공작’ 혐의 구속 기소…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 '스파르타' 운영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6.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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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전날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무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이른바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각종 활동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기무사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글을 쓴 ID 수백여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도 있다.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배 전 사령관은 지난 8일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발부된 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정당하다고 보고 지난 12일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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