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그알), 법원행정처 근무자의 제보 기다려 #양승태 #상고법원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에서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공지를 최근 게재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셨거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더불어, 사법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추가 문건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문서는 (이미) 모두 공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 관련 원본 파일 410개 중 98건을 지난 5일 공개한 바 있다.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 목적은 판사의 뒷조사 파일이 있는지가 주목적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른바 포렌식 방법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파일을 다 찾아냈다. 나머지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건이라 함은 우리 사법부가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쳐 만들어 보존해야 할 문건이 아니고 내부적 검토 문건이라든지 그냥 생각만 정리한 문건”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모든 것을 발가벗었다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건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우리 법원이라면 부끄럽더라도 다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된 제3자 옷까지 벗길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독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 당시) 그런 (정황이 담긴)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일단 의견수렴을 마쳐보고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해결책을 놓고 엇갈리는 여론에 내홍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본 근저는 저희 모두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며 “제가 결론을 발표하고 나서도 하나된 마음을 기준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주요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놓고 청와대와의 이해득실을 따져본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이 좌절될 경우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청와대를 압박하는 방안도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3차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등 문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상고 법원 도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을 인용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영장의 적정한 발부를 통한 협력' 등이 상고법원 입법에 좋다는 취지 결론을 내놨다. 
 
청와대 대응전략 문건에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직접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비서실장, 특보를 설득하는 우회 전략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