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주당, ‘충격적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양승태 대법원 게이트 국정조사” 제안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큰 상실감과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와 법원 내 학술모임 사찰, 재판을 이용한 청와대와의 거래 시도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리스트를 작성해 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비위와 구미에 맞는 판결을 일삼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풍을 막는 최일선의 방패이고 판사들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도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판결, 사법부 독립을 수없이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양승태 체제 사법부의 민낯은 청와대를 위한 판결 행정부 종속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노동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특히 문제가 많았다. KTX여승무원 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도공사 파업 등을 비롯해 통상임금 사건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이 언제부터 재판으로 대통령 비위 맞추고 노동시장 개혁에까지 앞장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약자가 기대는 마지막 기둥이다. 이제 국민들이 기댈 곳은 어디인가"라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음에도 법원행정처 문건은 해당 사건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법부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노동개혁을 지원하는 판결로 언급하고 있다"며 "계획들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행정부 거래를 계획한 것만으로도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관련자에 대해 형사조치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원 안팎에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는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1차적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대법원은 의혹없는 진상규명,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더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의혹을 '대법원 게이트'라 칭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은 양승태 시절 대법원 재판거래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이번 사건은 3권분립이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게이트"라며 "행정처가 세월호 재판을 특정 재판장에게 배당하려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원을 믿으라 하겠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회차원 대책 마련에 모든 야당이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자유한국당은 방탄국회를 거둬내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 관련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결론이 정해지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오전 9시6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사법행정 남용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개별 판사의 행위별 관여 정도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 보고를 다 받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나 판사 징계 등을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질문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보고서가 정리된 내용으로 제출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그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해서 결론을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이라며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결론이 다 정해지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해하달라"고 설명했다.

또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사법부 스스로 직권재심을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검토 가능성을 묻자 "그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KTX 해고 승무원들은 김 대법원장 비서실장인 김환수 부장판사 등을 만나 판결을 다시 하는 재심을 대법원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현행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명시돼 있지 않아 가능하지 않다.

이번 사태로 사법 불신이 커지고 시민단체 등 각종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 측은 사법부 수사에 부담을 느끼며 대법원 고발이 있을 경우 본격 수사 착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한 물음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