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양승태 대법원, 2만 4500개 파일 삭제 확인…’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파일 포함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 컴퓨터에서 2만 4500개의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29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 보도했다.

대법원 특별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2월 20일 오전 6시 52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법원행정처의 김모 전 심의관이 2만 450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혀있다.

조사단은 판사들의 인사 이동이 예정됐던 이날 새벽 자리를 옮기게 된 김 전 심의관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파일도 포함됐다.

이 곳은 법원 행정처가 소속 판사들의 뒷조사까지 하면서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모임이다.

특히 파일이 삭제된 시기는 판사들이 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주장했던 시기다.

파일이 삭제되기 일주일 전 행정처는 내부망을 통해 법원 내 연구회에 중복 가입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견제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파일 삭제 나흘 전에는 인권법 연구회 관련 업무를 맡은 심의관이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구회를 놓고 탄압 논란이 일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관련 문서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부 판사들은 파일 삭제가 증거 인멸이나 공용 서류 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 고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JTBC 뉴스룸’은 매일 오후 8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