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양승태 前대법원장, 세월호 재판 특정 판사에 맡기려 한 것으로 밝혀져…‘충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 사건을 특정 재판장에게 맡기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 씨 등을 재판에 넘기기도 전이다.

해당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관련성이 약하다고 분류돼 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거나 공개되지는 않았다.

양승태 / 뉴시스
양승태 / 뉴시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세 개의 안 중 (어떤 재판부로 할지) 결정된 내용은 문건상에 없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을 시 법원이 이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분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