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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관대표회의, “국가배상사건·통상임금사건·KTX승무원사건·정리해고사건 등 재판 거래는 헌정유린 행위”…법원노조 측, 양승태 등 형사고발 10건 달해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5.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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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헌정 유린 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6월11일 오전 10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 모임 의장인 최기상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제공 뉴시스
[종합]법관대표회의, “국가배상사건·통상임금사건·KTX승무원사건·정리해고사건 등 재판 거래는 헌정유린 행위”…법원노조 측, 양승태 등 형사고발 10건 달해 / 뉴시스

최 부장판사는 이 글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며 "조사보고서에는 국민 여러분께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마저 적시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나아가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로 인해 직접 고통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최 부장판사는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나온 구체적인 사건들도 언급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은 과거사 국가배상 제한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정리해고 사건 등이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온 내용이라고 소개돼있다.

최 부장판사는 "위 사건들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삶을 비극으로 바꿔놓기도 했다"며 "언론에 따르면 KTX 승무원 사건의 원고 중 한 분은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절망감과 빚 부담으로 힘들어하다가 직접 생을 마감했다. 도대체 누가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어린 딸의 엄마 없는 삶을 보상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는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께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다음달 4일까지 발의할 수 있다. 

최 부장판사는 "이번 조사결과가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처리되도록 전국의 법관대표들과 함께 반성하고 토론하며 고민함으로써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고발 건수만 해도 8~9건에 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3453명의 연서명을 받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민걸·이규진 전 행정처 기조실장 등 관련자들도 함께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법원노조는 이에 대한 근거로 ▲KTX 승무원 해고 관련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긴급조치 사건 국가배상 판결 ▲통상임금 소급적용 제한 판결 등을 제시했다.

이어 "특별조사단의 발표는 '블랙리스트' 대상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했으나 아직도 완전한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도 없고, 특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노조는 고발장 제출을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및 학술대회에 대한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법관 구성 인터넷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법관 성향·동향 파악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 강제수사"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고발 사건은 8~9건에 달한다. 재판 당사자들의 고발도 이어질 예정이라 고발 건수는 더욱 늘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및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을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 내용에서 사법부와 당시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거론된 판결과 관련돼 있다. 이들은 "사법 농단 피해자들은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대상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등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 등 15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고발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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