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신안염전노예63인 ‘4년 후’…염주들 집유·벌금형 가벼운 처벌에 그쳐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피해자가 1심 재판부 잘못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8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박씨는 200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안 소재 박모씨 염전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 미지급, 감금 등의 피해를 당했다.

이후 염전 주인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그의 변호인은 1심 선고 3일 전인 2014년 10월13일 형사합의금 공탁서와 함께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하단에 '피해자 박OO'이라고 인쇄된 글자와 박씨 자필 서명, 무인이 있었고 인감증명서 등은 첨부돼 있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염전 주인 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박씨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이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그것이알고싶다’, 신안염전노예63인 ‘4년 후’…염주들 집유·벌금형 가벼운 처벌에 그쳐 / 뉴시스

하지만 이후 ▲박씨가 이름만 쓸 수 있고 한글을 읽지 못했다는 점 ▲박씨 임시후견인이 염전 주인 박씨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1심 재판부도 2014년 9월 공판 때 변호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를 전해들어 알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됐다.

검찰 역시 이를 문제삼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염전 주인 박씨가 당심에 이르도록 원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검사 항소는 기각했다.

이에 박씨 측은 "1심 재판부가 확인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다.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로서 재판 과정에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왜곡된 의사가 부당한 양형이유로 반영됐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직무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취지에 명백히 어긋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나지 않은 숨바꼭질 - 신안 염전 노예 63인 편에서는 4년 전과 그 후 바뀐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천사의 섬으로 불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립된 섬. 지난 2014년, 그 섬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염전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제보. 뿐만 아니라 염주들은 이들에게 감금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에서 일어났으리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일들.

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신안의 각종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신안 일대의 염전을 전수조사하기에 이르렀고, 많은 피해자들이 구출되고 염주들의 만행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4년 뒤, 지금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었을까. 그리고 과연 더 이상의 ‘염전 노예’는 되풀이되지 않고 있을까.

# 빨간 바지의 도망자
밤이면 염부들은 염주의 눈을 피해 도망갔지만, 언제나처럼 염주는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고 한다. 어디를 가도 눈에 띄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염주는 염부들에게 ‘빨간 바지’를 입혔다.

빨간 바지를 본 마을 주민과 경찰들은 염주에게 연락해 염부들을 데려가도록 했다. 일을 못한다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칼에 찔려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섬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다. 지역의 관행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많은 것들이 묵인되었던 섬, 피해자들을 그 섬 안에 가둬두었던 것은 비단 염주들뿐이었을까. 감시와 방조, 묵인에 가담한 이들은 책임을 졌을까.

# 숨어있는 술래
계속해서 구조신호를 보냈던 피해자들, 그리고 이미 그들을 만났던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과 경찰은 사건을 단순한 임금체불이나 지역의 관행 정도로 치부하곤 했다. 피해자들이 구조될 수 있던 순간, 국가는 어디에 있던 것일까.

그리고 사건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도 국가는 피해자들을 온전히 보호해주었을까. 염전노예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중 대다수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고 풀려났으며, 벌금형 등에 그치기도 했다.

4년 전 그때와 지금. 과연 국가는 염전 노예 피해자들의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신안 염전에서 있었던 현대판 ‘노예’ 사건을 다시 추적하고 조명해, 인권의 사각지대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살펴본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정보

: ‘그것이 알고싶다’는 SBS V에서 방송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사회와 종교, 미제 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고 있다.

장르: 탐사보도 · 다큐멘터리 · 사회고발
방송 채널: SBS TV
방송 기간: 1992년 3월 31일 ~ 1995년 9월 16일 / 1996년 10월 14일 ~ 현재
방송 시간: 매주 토요일 밤 11:15 ~ 12:15
방송 분량: 60분
방송 횟수: 1120회 (2018년 4월 21일 기준)
추가 채널: SBS CNBC
기획: 박두선
책임프로듀서: 정철원
제작자: SBS 시사교양본부
진행자: 김상중
음성: 1채널 모노 사운드
자막: 폐쇄 자막 방송
데이터 방송: 아날로그 · SD 제작 · 방송
HD 방송 여부: HD 제작 · 방송

◆ ‘그것이 알고싶다’ 역사

1992년 3월 31일 : SBS TV에서 첫방송됐다.
1995년 9월 23일 ~ 1996년 10월 7일 : 소재고갈로 인해 약 1년 간의 휴식기를 거친 후, 1996년 10월 14일부터 방송을 재개했다.

대한민국의 민영 방송에서 만든 다큐 프로그램 중 가장 현존하는 최장수 프로그램이고, 1991년 SBS TV 개국 이래 최초의 다큐멘터리이기도 하다.
방송 23년째인 2015년 9월 5일 기준으로 방송 1000회를 맞이했다.

1997년 10월 26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7시[3]에 방영되었으나 동시간대 예능-오락 프로그램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1999년 2월 27일부터 토요일 심야 시간대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방송 중이다.

아울러, 해당 프로그램이 1999년 2월 27일부터 토요일 심야 시간대로 이동한 뒤 후속작으로 방영된 일요일 프라임 예능 프로그램들이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단명하자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앞시간대 프로그램 호기심 천국을 그 해 9월 5일부터 와이드 편성시켰으나 이 날 방영분에서 '선정성' 논란으로 비난을 샀으며 결국 11월 7일 방송분 이후 2부가 폐지됐다.

◆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 에피소드 목록

◇ 2018년

△ 2018년 5월 5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끝나지 않은 숨바꼭질 - 신안 염전 노예 63인

△ 2018년 4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목사가 된 회장님 - 신의 계시인가? 사업 확장인가?(참고자료: 보람상조, 엘림주찬양교회)

△ 2018년 04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살인범의 진실게임 - 숨진 세 여자와 그 곁의 한 남자

△ 2018년 04월 14일, 그것이 알고 싶다 : 기억과 조작의 경계 - 전직 검찰총장성추행 의혹 사건

△ 2018년 04월 07일, 그것이 알고 싶다 : 겨울왕국의 그늘 - 논란의 빙상연맹

△ 2018년 03월 31일(2부), 그것이 알고 싶다 : 17년간 봉인된 죽음 - 육군상사 염순덕 피살사건(2부)

△ 2018년 03월 24일(1부), 그것이 알고 싶다 : 17년간 봉인된 죽음 - 육군상사 염순덕 피살사건 (1부)

△ 2018년 03월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비밀- 138억은 어디로 사라졌나

△ 2018년 03월 10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온정인가 편향인가 -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

△ 2018년 03월 03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인간 재생 공장’의 비극 - 대한청소년개척단을 아십니까?

△ 2018년 02월 24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범인의 냄새 - 306호 투숙객은 누구인가

△ 2018년 02월 10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천장 속의 비밀 - 제천 화재 미스터리

△ 2018년 02월 03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성형 제국의 여왕 -그녀는 왜 자취를 감췄나?

△ 2018년 01월 27일, 그것이 알고 싶다 :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사라진 고문가해자들

△ 2018년 01월 20일, 그것이 알고 싶다 : 강가의 미스터리 - 가평 목사 부부 사망실종 사고

△ 2018년 01월 13일, 그것이 알고 싶다 : 회장님의 이상한 수감생활

△ 2018년 01월 06일, 그것이 알고 싶다 : 新錢의 戰爭 비트코인

◇ 2017년

2017년 12월 23일, 그것이 알고 싶다 : 판도라의 상자 -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2017년 12월 16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칼잡이의 비망록 -외상센터의 민낯을 기록하다
2017년 12월 09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세 번의 S.O.S, 그리고 잔혹한 응답 - 한샘 성폭행 사건
2017년 12월 02일, 그것이 알고 싶다 : 피 묻은 발자국은 누구의 것인가?-버지니아 한인 살인사건
2017년 11월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유서가 된 2G폰의 증언 - 국정원 변호사 사망의혹
2017년 11월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안아키 사태의 진실-엄마는 왜 병원에 가지 않았나?
2017년 11월 11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자카르타 한인 연쇄 추락사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2017년 10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악마를 보았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
2017년 10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몸통은 응답하라 -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
2017년 10월 14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주지스님의 이중생활
2017년 09월 30일, 그것이 알고 싶다 : 140억은 누구의 돈인가? -BBK 투자금 진실게임
2017년 09월 23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은밀하게 꼼꼼하게 각하의 비밀부대
2017년 09월 16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2017년 09월 09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누가 방아쇠를 당겼나? - 마닐라 총기 사망사건 미스터리
2017년 09월 02일, 그것이 알고 싶다 : 기이한 가족의 탄생 그리고 잔인한 공모
2017년 08월 26일, 그것이 알고 싶다 : DNA와 단추의 증언 -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미스터리
2017년 08월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도둑골의 붉은 유령 - 여양리 뼈 무덤의 비밀
2017년 08월 12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진실 방’의 감춰진 진실 -열한 살 주희의 마지막 4시간
2017년 08월 05일, 그것이 알고 싶다 : 가면을 쓴 도망자 - 제천 토막살인사건의 비밀
2017년 07월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 : 2.2초 속 마지막 퍼즐 - 95억 보험 살인 진실공방
2017년 07월 22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청춘의 덫 - 파타야 살인사건 미스터리
2017년 07월 15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비밀의 땅 - 죄수가 된 여행자들
2017년 07월 08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인간‘무한요금제’의 진실 - 과로자살의 시대
2017년 07월 01일, 그것이 알고 싶다 : 기묘한 실종, 기이한 죽음 - 김인숙씨 실종 미스터리
2017년 06월 24일, 그것이 알고 싶다 : 귀신 쫓는 목사님, 의혹의 X-파일
2017년 06월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비밀친구와 살인 시나리오- 인천 여아 살해 사건의 진실
2017년 06월 10일, 그것이 알고 싶다 : 6월 항쟁 30주년 - 거리의 사람들
2017년 06월 03일, 그것이 알고 싶다 : 그 바다에 사람이 있다-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Day65
2017년 05월 27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아침의 살인자 - 배산 여대생 피살 사건 미스터
2017년 05월 13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열여덟 계단 밑 백골, 덕성 63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2017년 05월 06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대통령의 금고 - 수인번호 503번의 비밀
2017년 04월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 : 화려한 휴가, 그리고 각하의 회고록
2017년 04월 22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범인은 섬 안에 있다? - 평일도 살인사건 미스터리
2017년 04월 15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세월호, 3년 만의 귀환 - 희망은 다시 떠오를 것인가
2017년 04월 08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비밀노트와 녹취파일- 대한민국 경찰 인사 스캔들
2017년 04월 01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두 개의 광장, 하나의 진실- 무엇이 태극기를 움직이나
2017년 03월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수상한 동행, 그리고 거짓말 - 故 이내창씨 죽음의 비밀
2017년 03월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죽음이 부른 실습 - 열아홉 연쇄사망 미스터리
2017년 03월 11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아무도 찾을 수 없다? - 최순실 은닉 재산 미스터리
2017년 03월 04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무대 위의 암살- 김정남 피살사건 미스터리
2017년 02월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모욕과 망각 -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2017년 02월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작전; 설계된 게임- “5163부대의 위험한 충성”
2017년 02월 11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작전; 설계된 게임 - '디도스 사건'의 비밀
2017년 02월 04일, 그것이 알고 싶다 : 흔적 없는 증발 -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